상표 라이선스란? 사용권 종류, 계약서와 등록 시 확인할 사항

상표 라이선스는 상표권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계약 또는 권리 설정을 말합니다. 브랜드 기업과 유통업체가 협력할 때는 어떤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사용 지역, 기간, 판매 채널, 로고 변경 및 재허락 가능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의 사용허락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차이, 라이선스 계약서와 사용허락서의 역할, 사용권 등록의 법적 효과, 쇼핑몰과SNS에서의 로고 활용, 계약 종료 시 관리 사항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해외 상표나 미등록 표지에는 다른 법률관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표 라이선스의 핵심은 상표권 자체를 넘기지 않고, 정해진 범위에서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상표권자는 사용을 허락하는 기업이나 개인이고, 사용권자는 그 허락에 따라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 브랜드가 국내 판매업체에 특정 상품의 온라인 판매와 홍보를 허락하더라도, 판매업체가 그 브랜드의 모든 상품이나 해외 사업에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표법 제95조는 전용사용권을 규정하며, 통상사용권은 별도로 규정됩니다. 두 권리는 독점성, 사용 범위, 권리자의 동의 및 등록 효과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표권자가 누구인지와 계약 상대방이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 상표등록번호,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의 범위

• 상표권의 존속 여부 및 관련 권리관계

• 상표를 사용할 업체, 상품, 지역과 판매 채널

• 다른 업체에도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와 재허락 조건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된 로고와 상품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상표 검색 방법과KIPRIS 조회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 라이선스는 단순한 광고 협업 동의와 다릅니다. 브랜드 이름을 소개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품 포장, 유료 광고, 별도 브랜드 상품 또는 다른 업체의 상표 사용까지 모두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에서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실무 계약서에 등장하는 '독점 라이선스', '단독 판매권' 같은 표현이 언제나 별개의 법정 사용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률상 사용권의 종류를 확인한 다음, 독점 조건과 상표권자 자신의 사용 여부를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표는 일반적인 등록상표의 사용권 구조를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권한은 설정 범위, 원래 권리자의 동의, 계약 내용 및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 독점적 사용 범위와 상표권자의 동의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브랜드가 특정 상품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한 업체에 설정하면, 해당 범위에서 다른 업체의 동일한 사용을 허락하거나 상표권자가 직접 사용하는 데에도 법적 제한이 생깁니다. 다만 독점 효과가 모든 상품과 지역으로 자동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표장권에 일반적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95조제2항은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및 증명표장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7조제5항은 이 제한을 통상사용권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장권에 대해서는 일반 등록상표와 동일한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설정을 전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전에 대상 권리의 종류와 적용되는 법률상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허락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표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려면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용사용권이라는 명칭만 보고 자유롭게 다른 업체에 상표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용사용권의 이전과 제3자에 대한 통상사용권 설정은 서로 다른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서에서 권리 이전, 재허락, 위탁 제작을 각각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사용권: 허락된 범위에서 사용하는 권리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정해진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권리입니다.

상표법 제97조에 따르면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브랜드가 서울, 부산, 대구의 여러 판매업체에 지정상품의 상표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각 업체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상품이나 온라인 광고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사용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마음대로 이전하거나 재허락할 권한까지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제97조제3항이 규정하는 통상사용권의 이전과 제3자에 대한 재허락은 구별해야 합니다. 재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래 사용허락의 내용, 상표권자와 관련 전용사용권자의 권한 및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 독점 사용과 법정 전용사용권의 차이

브랜드 기업이 하나의 판매업체에 특정 지역의 판매를 독점적으로 맡기면서도 자사 공식 쇼핑몰에서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을 통해 다른 판매업체에 사용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독점 조건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정이 곧바로 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표권자가 동일한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범위

• 다른 판매업체에 상표 사용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범위

• 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거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조건

독점 조항을 위반하면 계약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권리의 등록이 언제나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독점', '단독', '전용'이라는 상업적 표현만으로 법률상 사용권의 종류를 단정하지 말고, 계약과 등록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는 단순히 상표 사용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적는 문서에 그치지 않습니다. 브랜드 기업과 사용권자가 사용할 상품과 판매 활동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상표 사용허락서·계약서·등록신청서의 차이

상표 사용허락서, 라이선스 계약서, 사용권 등록신청서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쇼핑몰 운영업체가 판매자에게 상표 사용허락서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판매 활동에 필요한 권한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모든 광고 매체나 별도 사업자에 대한 재허락까지 포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허락서가 있더라도 실제 계약 범위와 권리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상 등록신청서는 등록절차에 필요한 문서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그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지정상품·지역·기간·로고와 품질 조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사용권의 범위부터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당사자와 등록상표: 상표권자, 사용권자, 상표등록번호 및 대상 표장.

2. 지정상품과 실제 허락 상품: 어떤 상품군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지.

3. 지역과 기간: 사용이 허용되는 지역, 개시일, 종료일 및 연장 조건.

4. 사용권의 종류: 전용사용권인지 통상사용권인지, 별도의 독점 조건이 있는지.

5. 판매·광고 채널: 공식 쇼핑몰, 오픈마켓, SNS, 유료 광고 및 오프라인 매장.

6. 로고와 이미지: 사용할 로고 버전, 색상·배치 변경 및 외주 제작 권한.

7. 품질과 표시: 상품 품질 기준, 소비자에게 제공할 정보 및 사용권자 명칭 표시.

8. 재허락과 종료: 다른 업체에 대한 사용허락, 계약 해지, 재고 및 광고 처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계약상 사용을 허락하는 상품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과 서비스가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는 상표 상품 분류와 지정상품 선택 가이드를 통해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에는 사용권자의 명칭 표시와 관련된 규정도 있습니다. 제95조제4항은 전용사용권자가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제97조제5항은 해당 규정을 통상사용권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브랜드 매뉴얼 문제와 법률상 표시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광고를 게시하기 며칠 전에 승인받아야 하는지, 로고의 색상을 특정한 값으로 제한할지, 담당자가 매주 모든 이미지를 검토할지 등은 일반적으로 계약과 브랜드 운영 정책에 따라 정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관리 조건을 모든 상표 라이선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행정절차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상표 라이선스료와 로열티 계산 방법

상표 라이선스료는 허락받는 권리의 범위, 상품의 가치, 판매 규모와 협력 조건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정합니다.

일반적인 상표 라이선스에 모든 기업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단일 법정 로열티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액 방식: 일정 기간 사용할 권한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 매출 연동 방식: 계약에서 정한 상품의 매출액이나 순매출액 등에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 혼합 방식: 기본 금액에 매출 연동 금액을 더하거나 최소 보장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계산하기로 했다면, 반품·할인·세금 등의 처리와 정산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이때 브랜드 기업에 지급하는 로열티와 지식재산처에 사용권 등록을 신청하며 발생하는 행정상 비용은 별개입니다.

계약을 조기 종료하거나 사용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의 비용 정산 방식도 미리 정하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상표 사용권의 설정과 등록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권이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상표법 제100조제1항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변경 등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2항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하면 그 등록 후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용권 등록을 검토할 때는 다음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사용권을 허락했는가?

계약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실제로 허락한 사용 범위와 권리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전용'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 대한 모든 법적 효과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사용권 설정과 관련 사항을 등록했는가?

등록 여부는 제3자에 대한 권리 주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기간의 브랜드 협력이나 상표권 이전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서는 등록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제3자가 어떤 법적 지위를 취득했는가?

미등록 통상사용권의 제3자 대항력에 관하여,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4다306691 판결은 등록되지 않은 통상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과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범위를 다루었습니다.

이 판결에서의 제3자는 단순히 계약 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통상사용권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사자 사이의 모든 계약 효력이 곧바로 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그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도 부정확합니다.

등록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권리 종류와 사용 범위를 정리하고, 계약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절차에서 신청 유형 및 관련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상 등록상표와 현재 상표권자를 확인합니다.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3. 계약서의 상품·지역·기간·대가를 정리합니다.

4. 필요한 동의 및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5. 등록신청과 실제 등록 완료 여부를 구분해 관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에서 쓰이는 전용실시권의 등록 효력과 상표의 전용사용권 등록 효과를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상표 사용권의 제3자 대항력은 상표법 제100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 자체의 이전에 관한 등록과 사용권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상표권 이전의 성립 효과를 규율하는 조항을 그대로 사용권의 제3자 대항력 설명에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상표 사용권을 허락받았더라도 브랜드 로고 파일, 상품 사진, 광고 이미지 및 디자인 원본을 모두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에 관한 사용권과 사진·디자인·문구 등의 이용 권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계약상 승인 조건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생활용품 브랜드A사가 판매업체B사에 특정 상품군의 통상사용권을 허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에서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브랜드 홍보용SNS 사용을 허용하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 범위와 로고의 기본 디자인을 정했습니다. 일부 유료 광고 소재는 게시 전에 브랜드 담당자에게 확인받기로 했습니다.

상황1：쇼핑몰 상품 이미지 제작

B사의 마케팅 담당자는 기존 상품 사진을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맞게 편집하려고 합니다. GenApe의 사진 배경 바꾸기 기능을 활용하면 상품 사진의 배경을 다른 분위기로 변경하는 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배경을 바꾸었다고 해서 상표 사용허락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사진을 수정할 수 있는지, 상품과 로고가 계약에서 허용한 방식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2：SNS 신상품 게시물 준비

B사는 신규 상품을 소개할 SNS게시물을 준비합니다. SNS 게시물 작성 도구를 활용해 게시물 문구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지만, 최종 게시 전에 상품 정보와 브랜드 표현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서 특정 공식 계정만 사용하도록 정했다면, 다른 계정이나 광고 채널에서 동일한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3：광고 문구와 로고 수정

광고 담당자는 AI 도우미를 활용해 상품 소개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동시에 외주 디자이너는 기존 로고의 색상과 배치를 변경한 광고안을 제안합니다.

광고 문구를 작성할 권한과 로고 디자인을 변경할 권한은 같지 않습니다. B사는 로고 변경이 허락되었는지, 디자이너가 제공받은 자료를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권리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상표 사용권: 어떤 상표를 어떤 상품·지역·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 사진·디자인 이용권: 기존 이미지와 디자인 자료를 복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가

• 계약상 승인 조건: 브랜드 담당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작업은 무엇인가

한국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표 사용허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진, 일러스트, 로고 디자인 등 다른 권리까지 모두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이미지나 AI생성 결과물이 반드시 저작권 보호 대상인 것도 아니므로, 개별 소재의 성격과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로고 자체와 등록상표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로고와 상표의 차이 및AI로고 활용 시 확인사항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AI생성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조건, 저작권 및 플랫폼 이용약관에 관한 추가 내용은 AI이미지 상업적 이용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AI도구를 사용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수정했다고 해서 제3자의 상표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AI를 사용한 모든 제작물이 곧바로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외주 디자이너가 계약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권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그 업체가 별도의 독립적인 상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제작 위탁을 곧바로 상표 재허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실제 상품과 광고에서 상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계약기간과 종료 조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사용권자의 특정한 부적절한 상표 사용이 상표등록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브랜드 운영상의 문제와 법률상 취소 사유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 품질에 대한 오인이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의 혼동을 일으킨 경우,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청구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는 계약을 위반하거나 브랜드 매뉴얼과 다른 디자인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상표등록이 취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용행위와 오인·혼동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19조제1항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취소 사유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브랜드 기업은 단순히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상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구분하고, 필요한 사용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CHECK-01｜상표 라이선스 관리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실무상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예시입니다. 모든 브랜드 기업에 법률상 동일한 주기의 광고 심사나 고정된 내부 승인 절차가 강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용권자가 계약에서 허락받지 않은 상품에 상표를 붙여 판매한다면, 계약위반 여부와 별도로 구체적인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도 사용권 계약기간과 구별해야 합니다. 등록상표의 갱신 시기와 절차는 상표권 갱신 신청 방법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새 상품 제조, 아직 게시하지 않은 광고, 이미 공개된 게시물 및 남은 재고를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미 적법하게 유통된 상품과 아직 최초로 시장에 공급하지 않은 재고는 권리관계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만을 이유로 모든 상품을 반드시 폐기하거나 모든 과거 게시물을 일률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 종료의 효력과 등록사항의 변경·말소가 필요한지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라이선스는 구두로 합의해도 유효한가요?

일반적인 사용허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계약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표 사용허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두 합의만으로 사용권의 정확한 종류, 범위, 기간 및 등록 상태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표 사용허락의 계약상 효력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통상사용권을 계약 당사자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용사용권도 해당 법률관계와 등록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용권 종류, 대상 상품, 지역, 재허락과 종료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브랜드명이나 로고도 사용허락 계약을 할 수 있나요?

미등록 브랜드명이나 로고의 사용조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해당 표지가 등록상표가 되거나, 등록상표에 인정되는 법정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표시가 타인의 등록상표나 다른 권리와 충돌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을 허락하는 사람이 그 표시를 사용할 권한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표 라이선스와 상표권 양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표 라이선스는 상표권자가 권리를 보유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반면 상표권 양도는 권리 자체의 소유 주체가 변경되는 행위입니다.

한국 상표법 제96조는 상표권 이전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한 등록의 효력을 규정합니다. 이는 사용권의 제3자 대항력을 다루는 제100조와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에 '독점적 사용'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자체가 사용권자에게 이전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표권을 다른 기업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권 계약과 별도의 법률 및 등록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허락의 범위와 로고·사진의 이용조건을 확인했다면, 브랜드 기업과 판매업체는 그 기준에 맞춰 상품 소개문, SNS게시물 및 광고 소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GenApe의 AI기능은 이미지 편집과 마케팅 문안 작성을 지원할 수 있지만, 도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자나 제3자의 이용허락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가 정한 사용조건, 실제 계약 내용과 소재의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공개 전 검토를 진행하면 마케팅팀과 판매업체가 각자의 업무 범위를 더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